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한창 인터넷상에서 떠들썩했고 지금도 그렇다.

그간의 경위를 보면 방통위가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 유튜브 사이트에 제한적 실명제 적용을 해야 한다고 했고 → 구글은 장고끝에 나라 설정이 한국이면 동영상을 못올리고 댓글을 달수 없게 하겠다고 했고 → 네티즌들과 함께 블로거들의 해묵은 논란이 있었으며 → 구글코리아 대표는 직접 나서 회견을 자청했고 → 언제나 그렇듯 대안도 없이 내뱉어 봤다가 뒤통수 맞은 방통위가 약이 한창 올라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구글을 좋아하고 잘 사용하던 블로거들까지 나서 구글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의사의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으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번 건의 해결책은 오히려 가까운 곳에서 찾으면 쉽다.
공무원 쉐이들은 나랏돈을 눈 먼 돈으로 알고 맹점을 잘 악용해 쌀 직불금도 타 쓰고 그동안 태평하게 잘 살아왔다. '쌀 직불금' 같은 명목은 잘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수당 타서 쓰겠다고 출퇴근 카드 시간 오용하는 건 비일비재한 현실이니 말이다.

아울러 돈 많은 이재용 전무도 몇해 전 나라에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인재 수십명을 데려다가 세금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대놓고 강구했다. 그래서 냈던 세금이 600억이 넘었었다.

구글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단어의 선택을 하기 전에 사전적인 의미라도 좀 알고 사용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영어 단어장을 들고 다녀도 국어 단어장은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게다. 그러지 말고 국어 단어장도 좀 챙겨서 들고 다니며 우리말 전하기에 앞장 섰으면 좋겠다.

현재의 있는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다. 이건 범죄 행위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글이 한 것은?

세금 조금 덜 내겠다고 했던 행위나 나랏돈을 내 돈이라 생각하고 악용한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최근 지방에서는 해외 기업체들 유치할 때는 난리 부르스를 치며 모든 혜택을 주겠다고 법석이더니
정작 유치한 후에 해외 기업들에게 주는 혜택은 전무해 문제라고 한다. 국내 기업들에겐 법인세 감면이니 뭐니 당근을 제시하며 봐 주기를 일삼지만 해외 기업들은 그러기 싫으면 고국으로 떠나라고 한다.

이건 정작 쉽게 떠날 수 없는 것을 악용해 나라가 해외 기업들에게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는 것과 같다.

하물며 구글은 한국법에 우리나라에 서버가 없으면 '봐준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악용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안다. 한국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구글을 욕할 게 아니라 어이없는 행위를 일삼고 있는 '방통위'나 정신줄 놓은 국회의원들을 나무라야 한다.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어 소개한다.

이번 건도 똑같다. 구글을 욕할 게 아니다.

인터폴 같은 제도가 있지 않은가. 왜 온라인상의 '인터폴'은 '포괄적 범위'로 해석하지 않는 것인가?
국회의원들 이권, 기득권 싸움이나 하지 말고 얼른 인터넷법 개정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쓸데없이 실명제나 같은 어이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좀 세상을 넓게 봐야 한다.

실명제 하자는 정신나간 국회의원중에 차명 계좌 하나쯤 없는 사람 없을 거다. 이건 뭔 망발인가.

하물며 한 개인개인도 나라에 세금은 되도록이면 안내는 것이 나은 것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문서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가.

제한적 실명제라는 것이 얼마나 효율성없는 제도인지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법을 고쳐나가든지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통위'에 공중파, 케이블, 라디오, 인터넷등등에 막강한 권한이 있음을 알았다면 한 쪽에 이권을 몰아주는 법부터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글하나 잡으려다 국가 망신 시켜 인지도 떨어지고 국가신용도 떨어져서 투자자들 다 물러가고 난 후에 울지 말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