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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5년연속 영업손실 코스닥 기업 퇴출 소식이 확정됐다.
금융위가 12일 이 안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전하는 기사들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괜히 심약한 개미들 추석전 부터 벌벌 떠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한다.

뭐 그만큼 뭣 모르고 주식에 뛰어든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말이다.
일단 기사먼저 보자!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는 코스닥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바뀐 상장 및 퇴출 관련 규정이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ㆍ공시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낸 코스닥 기업을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이어 5년째 영업손실이 계속되면 상장폐지하게 된다. 이 제도의 기산 시점은 2008년 12월 결산부터다. 우회상장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자본잠식이 없을 것 ▦경영이익이 있을 것 ▦감사의견 적정 등인 요건에 ▦자기자본이익률(ROE) 10%(벤처는 5%)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 등이 추가된다.

상장 분산요건(소액주주 지분율 및 의무공모)도 현행 30%에서 25%로 낮아지고 또 상장규모 요건에 시가총액 요건을 신설, 기업의 선택 폭을 넓혀줬다. 기존 자기자본 요건에 더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시총 200억원 이상(시장이전 기업 300억원 이상), 코스닥은 9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추가됐다. 이 같은 상장제도 변경과 연관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규정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 상장폐지 관련 규정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2009년 2월4일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여기서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5년 연속 영업손실 기업 퇴출 소식이다. 기왕 이렇게 전하는 거 자세하고 제대로 전달해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쓴 기자는 뭘 좀 아는 것인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진다. 경제신문 경제부 기자라는 사람도 저정도다. 기사의 ㄱ ㄴ 도 모르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법을 새로 제정하는데 있어 최소한 알아 둘 것은.. 소급적용이란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법을 제정해 이미 죄를 지었을 지도 모르는 사람을 잡아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법이란 것이 그동안 너무 막가파식으로 벌어져 온 일을 이제는 법 규정으로 문서화하자는 의미이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막는 것이지 이미 지나온 일을 조사해 다 쳐 넣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 기사에서도 그냥 달랑 '5년째 영업손실이 계속되면 상장 폐지하게 된다~ (중략) 기산 시점은 2008년 12월 결산부터다' 라고 해두면 당장 올해 말부터 퇴출 기업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3~4년 적자 기업들이 많고 주식은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들어 하이브리드카 생산하려면 2012년이나 되야 고작 5만대 수준이라는데 관련주들이 벌써 몇%가 급등했는지 모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을 필요없다.

기산시점이 2008년 12월 이라는 것은 2008년 12월 결산을 시작한다는 의미다. 즉 2008년 12월 영업손실을 냈으면 영업손실 1년차... 이렇제 2009년 2010년 2011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을때 4년차가 되고 이렇게 될 경우 우선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2012년이 되서도 영업손실을 내면 상장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12년엔 영업손실을 내지 않으면 다시 모든게 리셋이 되서 시작하는 것이다. 일단 2012년이나 되야 퇴출 기업이 나오는 것이니 혼자 서두를 필요 없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코스닥이 세력들의 밥이 돼왔고, 그동안 급등락이 반복된 것을 보면 이러한 규정이 맞다고는 생각이 드나 왜 하필 전체적인 주식 침체기에 이런식으로 하는지 윗사람들의 머리가 궁금해진다.

주식은 뭐니뭐니해도 아무리 좋은 재료, 기업 실적이 대박이 나도 누구든 그 주식을 사지 않으면 복지부동인 것을 왜 모르나 그래서 수급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꼭 이렇게 안좋을때 저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할일 없으시면 하시던대로 그냥 주무시징 ㅡ.ㅡ;;;

아무튼 또 묻지마 투자하시는 개미들 추석 끝나고 물량 던질지.. 어딜가나 그렇듯 꼭 있을 거다. 뭐 누굴 탓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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